"기술 급변 산업 전환기, 고용 유연성 확보…직무 전환 교육 강화"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 대전환기에 노동 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 강화로 고용 안전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기술 변화가 가속할수록 기업은 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맞춰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이 근로자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의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산업별 생산구조와 직종 구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용유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비중이 높다"며 "연공 중심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공정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이나 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내부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 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고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해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본이 2000년대 후반 '취직빙하기 세대'를 특정 시기 노동시장 진입 실패가 장기화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연계해 일자리 매칭이나 직업훈련 등을 추진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의 고용안전망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실업자의 소득 보전 및 재취업 촉진 방안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3~20주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실업 기간 장기화와 재취업 유인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요건과 지급 기간,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장기·반복 실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조기 선별하고, 재취업 교육·상담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노사 양측을 균형 있게 배려하고 최대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논의된 제안들이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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