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사회' 문턱 선 韓日…"초국경 메가시티·교차 고용 서둘러야"

한경협, 日경단련·부산 동서대와 공동 세미나
결혼·이주 지원 정책, 지역 활성화에 한계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축소사회'에 진입한 한국과 일본이 생존하려면 부산과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양국 간 인재 교차 채용을 뒷받침할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핀셋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16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 부산 동서대학교와 공동으로 '지역 발전과 한·일 민생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세현 부산연구원 인구전략연구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일 양국의 수도권(서울·도쿄) 인구 집중 현상을 '위기의 데칼코마니'로 규정하면서 "지역의 경제·생활 구조를 재설계하고, 통근·통학자 등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등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구체적인 한일 협력 어젠다로 △지역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채용 파트너십 구축(미래 인재 크로스보더) △외국인 인재 선발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공동연구 △부울경-일본 규슈를 잇는 초국경 메가시티 구축 등을 한·일 협력 어젠다로 제시했다. 외국인 인재 선발 비자는 지자체장이 수요에 맞는 외국인 인재를 선발하도록 비자 발급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후지나미 타쿠미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2015년부터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도쿄 일극(一極)'을 해소하기 위해 젊은 세대의 취업·결혼·육아 실현 등을 도모하는 지방창생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후지나미 수석연구원은 "결혼·이주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경제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주하지는 않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교류하는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 사례도 발표됐다.

김재권 롯데지주 지역협력팀장 겸 상무는 "지역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을 '느끼고 기억하게 하는' 소비와 문화 경험"이라며 스포츠·문화 교류, 체류형 관광 확대, 콘텐츠 공동 기획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후지사키 료이치 ANA 종합연구소 지역연계부장 겸 이사는 △해외 비즈니스 스쿨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안 프로그램 △에도시대 물류망이었던 기타마에센 기항지를 활용한 지자체 중심의 도시 홍보 포럼 △청년층의 지역 취업 체험 등 ANA그룹의 다양한 지역 연계 활동을 소개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한국은 인구감소 지역이 89개에 달하며, 일본 역시 지역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