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이행, 기술개발·세제 지원 필요…통합적 지원책 마련해야"
기후부-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지원책 준비 중"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영계가 정부에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감축기술 개발 지원과 세제 지원 확대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개발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대한상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 개최하는 회의체다.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1998년 이후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35 NDC 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계에선 감축량이 지나치게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저탄소 설비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막상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높은 원가 탓에 시장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전환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후부는 기업 지원책을 담은 K-GX(녹색전환)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맞춰 내년부터 협의회를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 등의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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