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엄벌주의, 중대재해 예방 효과 의문…국가 경제 악영향"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에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대책 내용이 법제화할 경우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협력업체의 경영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정립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경총은 "그동안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대책 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 안전보건관계 법령의 사업주 처벌이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기업 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경총은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망 사고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재 예방 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 및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