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봉법에 내년도 단체교섭 막막…우려 살펴달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 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전날(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며 법적 분쟁 증가 등 경영 현장의 불안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정년 연장이나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선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기업 CHO들도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산업 현장 우려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나 자회사·계열사 노조와도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확실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노사 관계가 불안해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CHO들은 "사업체 분할·합병, 사업장 이전, 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지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고용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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