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AI·미래차 세제지원 환영하지만…법인세 상향 아쉬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는 31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인공지능(AI)·미래차·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담긴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법인세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이 포함된 것에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조사본부장은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AI와 미래차 관련 세부 기술과 데이터 센터 등 사업화시설을 포함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에서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 본부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다만 경영계는 법인세 인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결정에 대해선 "기업 부담을 높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시설 투자에 적용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로,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2년 만에 재도입됐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3년 만에 일몰이 종료된다.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우리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철 무협 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들의 수출 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 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총도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