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8% "李정부 개혁 성공 땐 잠재성장률 0.8→2%로 상승"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의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 개혁에 성공한다면 2030년대 잠재성장률을 최대 2%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개혁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5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하는 'L자형'을 보이거나 점진적으로 더 하향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2026~2030년 5년간 한국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에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셈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치인 0.8%와 비슷한 수준이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69.6%, 복수 응답)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절반을 넘었다.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 정비'(24.5%)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 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전략적 해외투자 통한 본원소득 창출'(13.9%) 등의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1.5~2%(31.4%) △1~1.5%(26.5%)로 전망했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다.

KDI도 인공지능(AI)기술의 확산과 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0.7%에서 1.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