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필요"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부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검사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용 후 배터리 안전점검 및 재제조 배터리 순환체계 안전관리 실증과 관련 법·제도 활성화 세미나'에서 "사용 후 배터리는 같은 차종과 연식이라도 사용환경과 충·방전, 사고 이력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와 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성능평가부터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보관·운송과 검사까지 전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동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앞으로의 과제는 안전관리 제도를 단순한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전기준에 대한 신뢰를 실제 거래와 투자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법령 간 중복을 줄이고 각 단계의 정보와 책임을 명확하게 연계해야 사용 후 배터리 순환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히 폐기 여부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상태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적합한 후속 활용 경로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력이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용 종료 단계의 성능평가와 재제조 이후 안전성시험, 차량 장착 상태의 유통 전 안전 검사, 운행 이후 정기 안전관리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다. 배터리 잔존성능과 내부저항, 사용·사고 이력 등을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자동차 안전과 자원순환, 유통·운송, 화재 안전 등 여러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요건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능평가에 필요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하되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보안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과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에서는 성능평가부터 보관·운송, 재제조와 검사, 거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제 배터리로 검증하고 중복 절차나 제도적 공백을 확인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전성이 검증된 재제조·재사용 배터리의 실증과 초기 수요 창출, 고장·수명·안전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기준을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환류체계도 과제로 제시됐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