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습에 개소세 감면 중단…車업계 '국내생산 촉진세제' 절실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자동차 가격이 143만원가량 인상돼 가뜩이나 내수 시장 침체가 더 심화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 이란 전쟁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까지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국내 생산 촉진세제에 자동차 산업이 포함돼야 국산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2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본격 도입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대상 업종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국가 핵심 산업의 생산 기반을 국내에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이 대상 업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아직 자동차는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내수 둔화와 생산량 감소로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내수 판매부터 심상치 않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68만 79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테슬라, BYD 등 전기 수입차 브랜드가 견인한 결과다.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는 53만 3854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 줄어들었다. 이와 달리 수입차는 15만 4058대로 30.9% 늘어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국산차·수입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12만 7315대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도 자동차 내수 시장은 침체한 상태다. 2020년 190만 6000여 대로 정점을 찍은 뒤 5년째 170만 대 안팎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소세 감면 정책에 힘입어 168만 여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오는 6월 관련 정책이 종료되면 다시 뒷걸음질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감소 추세다. 올해 1~5월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171만 6599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생산량은 410만 여대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2023년(424만 여대)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이에 2021년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이듬해 6위로 추락한 이후 5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중국산 전기차는 2022년 7000여 대에서 △2023년 2만여 대 △2024년 3만 5000여 대 △2025년 7만 4000여 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수 전기차 시장 내 중국산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까지 올라섰다.

주요국들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자국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4년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인도 역시 생산 연계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