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개소세 인하 한 번 더 연장을"…국산차 판매 '빨간불'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세제 혜택마저 중단될 경우 올해 내수 판매가 2년 만에 또다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한 번 더 연장'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는 신차 출고가 대비 3.5%에서 5%로 인상된다. 지난해 1월부터 100만 원 한도로 시행된 개소세 인하(5%→3.5%) 정책이 오는 30일 끝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돼 같은 해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개월씩 연장됐다.

지난해 두 차례 연장 때와는 달리 올해 하반기 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당초의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별다른 발표가 없는 한 예정대로 오는 30일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개소세는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신차 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개소세 감면이 종료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차량 가격이 인상된다. 인상 폭은 최대 143만 원이다.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소세가 줄어들면 이에 연동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라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 자동차 내수 판매가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량은 168만 110대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올해 1~5월 국내 신차 판매량은 68만 79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12만 7315대에 불과했다. KAMA가 지난해 말 계산한 올해 내수 판매 전망치(169만 대)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올해 신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가격이 높은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대외 경기 악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는 53만 3854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15만 4058대로 30.9% 증가했다.

자동차 업계는 판매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장이 통계상으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테슬라 등 일부 수입 브랜드에 의한 착시 효과"라며 "국산차 판매는 이미 감소하고 있어 개소세 감면마저 중단될 경우 하반기 내수는 역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차 판매 감소는 곧 국내 자동차 생산 저하와 부품 업계 실적 악화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며 "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가 개소세 감면을 중단할 때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크게 출렁였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정부가 개소세를 5%에서 최대 1.5%까지 인하하자 그해 내수 판매량은 190만 6000여 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3.5%가 적용된 2021~2023년에는 170만 대 안팎을 오갔다. 이마저도 2023년 7월 중단되며 개소세가 5%로 돌아가자 이듬해인 2024년에는 11년 만에 최저치인 162만 6000여 대로 곤두박질쳤다. KAMA의 올해 내수 판매 전망치(169만 대)는 개소세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확실시되는 점도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4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9000억 원(15.4%)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호조로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는 정부의 당초 예산안 전망치 대비 최대 2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