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뒤엔 늦다"…車부품업계,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촉구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및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 제도인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매 보조금 중심의 현행 정책으로는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성준 현대차기업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의 변화 속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수많은 부품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이다. 업계는 국내 생산 위축이 부품업계의 투자와 고용,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생산보조금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내 생산 기반 유지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는 구매 보조금 중심의 지원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같은 판매 증가가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 유도형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중국의 부품기업은 정부로부터 장기간 지원을 받아왔고 일본과 유럽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생산 연계형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가 유지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세계 시장 진출 의지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가절감 압박에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