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불티나게 팔린 변액보험…'금감원 암행어사' 떠보니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환급률이 높은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변액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펀드를 직접 운용해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이 같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이다. A 씨는 계약 해지를 고민했지만,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납입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낮아 해지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변액보험은 장기간(5년 이상) 운용 시 일반 보험보다 환급금이 높을 수 있지만, 초기 해지 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2% 증가하며, 생보사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 판매 등 불완전판매 우려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생보사 7개사와 자회사 GA 2개사를 대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했다. 미스터리쇼핑은 검사 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징계 등 제재조치 없이 제도개선, 권고 등에 한정하는 제도다.

외부용역기관 소속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 절차를 진행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지·안내, 가점(해당 항목 설명시 가점), 감점(해당 항목 미설명시 감점) 등 5개 부문과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양호' 수준을 유지했다. 삼성·교보·하나·KDB·ABL생명 등 5개사는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 생보사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도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또 가입 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적합성 진단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펀드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운용 방식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흡 평가를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