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험 '무상 가입'한다…3월 지자체 상생보험 가동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료 부담 등으로 꼭 필요한 보험에도 가입이 힘들었던 저소득층·저신용자들이 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보험업권 포용금융은 저소득층·저신용자를 끌어안고,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포용금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무상으로 제고한다. 이에 오는 3월에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상생보험 가입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된 협업지원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전 국민 보험인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들의 생계와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또 다른 한 축으로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 질병·상해, 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인 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며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은 적극 제도화하며,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여타 포용금융 과제들과 함께 향후 금융위원장 주재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확정·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와 협업해 소상공인, 서민들이 필요한 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하는 지자체 상생보험은 이달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가 진행 중이다. 다음 달에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혹은 부단체장)과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