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오천피'에도 배당 못하는 보험주 '울상'…해약환급금 규제 완화 요청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약 7개월 만에 코스피가 '오천피'를 달성했지만 코스피가 5000포인트(p)를 향해 치솟는 기간에도 보험주는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보험사 주가 증가세가 다른 업종보다 더딘 이유는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배당 여력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 해약환급준비금 제도 규제 완화 요청하고 있다.

29일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85.96포인트(p)(1.69%) 상승한 5170.8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50.93포인트(p)(4.70%) 상승한 1133.52로 마감했다.

지난 22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오천피'를 찍은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도 '오천피'를 돌파했다. 지난 27일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p를 넘어섰고, 28일에도 5100선을 넘어서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달성"을 외쳤고, 이후 취임사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가겠다"며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 이후 코스피는 85.98%(최고가 기준) 상승하며 5000선을 돌파했다. 취임 7개월 반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하지만 코스피의 가파른 성장과 비교해 보험주는 더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요 보험주를 모아 산출하는 KRX보험지수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 대비 '오천피'를 처음으로 찍은 지난 22일 26.6% 상승했다. 같은 기간 KRX은행지수 30%, KRX증권지수가 50.5%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낮은 상승폭이다.

현재 국내 상장 보험사는 총 12개로, 생명보험사 4개와 손해보험사 8개다. 지난해 6월 4일 대비 지난 22일 상장 보험사 주가는 △삼성생명이 17만 8800원으로 64.4%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48만 9500원으로 15.4% △DB손해보험은 12만 9000원으로 24.4% △미래에셋생명은 8960원으로 48.1% 올라 그나마 자존심을 지켰다. 이 밖에 △동양생명 15.7% △한화손해보험 15.5% 상승했고 △현대해상 10.6% △한화생명 4.1% △롯데손해보험 0.2% 상승에 그쳤다.

보험주 주가의 증가세가 다른 업종보다 더딘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로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낮아졌고, IFRS17 도입으로 규제 영향으로 보험사들의 배당 여력까지 악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배당이 가능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정도이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배당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상장 보험사들이 배당 여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 부담 때문이다. 해약준비금은 보험 계약자가 대거 중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쌓는 준비금으로, 시가로 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이는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라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약환급준비금은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적립금이 더 증가하는 구조이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배당 여력은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46조 76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5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지급여력 비율(킥스)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적립하도록 개선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킥스 170% 이상인 보험사로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50%로 인하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배당 여력이 생길 수 있으나, 그만큼 법인세가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미배당 보험사들은 해약준비금 규제 완화가 자본 적정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화로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보험주 배당 여력의 악화로 인해 고질적인 저평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