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사기 GA 피에스파인서비스 '등록 취소'…설계사 등 67명 고발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대표 등 임원 8명은 '해임권고·정직' 수준의 인사 조처를 받았고, 사기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처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된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 등의 가담 여부, 소비자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유사수신 사기는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 원의 자금을 대여토록 알선했고,이로 인해 고객 대여자금 중 약 294억 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GA의 위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보험업법' 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 해당 피에스파인서비스의 '등록취소'를 조치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정직' 수준으로 인사 조치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은 "위법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하는 데에 취약한 GA를 집중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