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무분별하게 비급여 양산한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 있어"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김근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한 실손보험의 구조는 상품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채널을 구축해 협의하는 중이고, 1세대 실손보험 이용을 줄이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양산하는 실손보험의 구조가 설계상 하자로 보이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5세대 실손보험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 교환 등의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급여 관련 부분은 앞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실손보험과 비급여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무분별한 의료이용 억제를 목표로 한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올해 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왔다. 또 비급여 개혁의 핵심은 관리급여 신설로 실손보험 비급여 중 진료비 규모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영양제 주사 등을 관리급여로 따로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혼란 방지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금감원의 과거 판단에 대한 반성적인 것은 아니고, 당시에는 소급적용이 필요했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국제 회계 기준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다"라며 "금융위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안 사안이 없다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손해보험의 적기시정조치 불복 행정소송에 대해 이 원장은 "롯데손보와 관련된 이슈는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적기시정조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예고했다"며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자본확충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