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평균 등급 '보통'…1000명 이하 GA 절반 '취약·위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는 내부통제 등급으로 평균 '보통' 수준의 등급을 받았다. 다만 설계사 수 500~1000명 이하의 GA는 절반 이상이 '취약·위험' 등급을 받아 회사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이를 보였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 GA 75개사의 지난해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적으로 '3등급'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동안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 해당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는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평가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로 38.6%, 3등급(보통)은 24개사 32.0%로 평가된 반면, 4~5등급(취약·위험)도 22개사, 29.3%로 평가됐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52.0%로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 30.0% 이하보다 높아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총 20개사 중 1~2등급은 16개사, 3등급 4개사이고, 4~5등급은 없었다. 또 설계사 1000~3000명 이하의 총 30개사 중에는 1~2등급 11개사, 3등급 10개사, 4~5등급 9개사로 나타났고, 설계사 500명~1000명 이하 총 25개사 중에는 1~2등급은 단 2개 뿐이고, 3등급 10개사, 4~5등급 13개사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 GA는 4~5등급(취약·위험)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 20%, 오너형 1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내부통제 실태 평가는 통제환경 및 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돼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이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하고자 지난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기준 작성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소속 설계사 규모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다. 평가항목은 보험설계사의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율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부분을 각각 평가한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대형 GA의 직전 연도의 내부통제 실태를 시범 평가(pilot test)했고, 시범 평가를 통해 평가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해 올해부터 대형 GA의 전년도(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본 평가결과는 내년도 검사대상 GA 선정시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향후 평가를 계속 실시해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대형 GA의 판매비중 확대에 걸맞게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토록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후에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을 게을리하여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