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 추천만' 허용에…보험·플랫폼 모두 '미적지근'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 형태로 열어준 것에 대해 보험과 플랫폼 업계 모두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생존권을 이유로 대형 플랫폼의 보험 중개업 진출을 강하게 반대해 온 보험설계사들은 비교·추천이 허용된 상품 종류나 판매 방식에 더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상품 판매는 여전히 막아뒀다는 점에서 '중개 허용'이라 볼 수 없다며 반쪽짜리 혁신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금융규제혁신회의가 내놓은 안에 대해 양 업계는 "첨예한 양쪽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결과"라고 평가했다.

플랫폼 업계는 이번 혁신안이 지난해 금소법 위반 여지를 이유로 막혔던 플랫폼의 보험상품 추천서비스를 원상복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만 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중개가 아닌 상품 광고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품 설명에 계약 체결까지 해야 온전한 중개가 되고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비교추천에만 머물다 보니 보험 상품을 플랫폼에서 광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데다, 보험 판매까지 하는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대형 플랫폼에 적용한다는 계획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조차 고심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플랫폼 업계의 보험중개업 진출을 강하게 반발해 온 보험대리점·설계사 업계는 생존권 위협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플랫폼의 비교·추천이 가능한 보험상품에는 사이버마케팅(CM)뿐 아니라 텔레마케팅(TM)과 설계사를 통한 대면용 상품까지 허용됐다.

대리점·설계사 업계는 여기서 대면 판매 방식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계사들은 판매뿐 아니라 여러 상품을 비교해 설명하는 '비교·추천' 역할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해오던 역할을 대형플랫폼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종신·변액·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성 상품은 제외됐지만, 업계는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가입률이 높은 암보험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점유율 하락을 고심하고 있다.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에선 '소비자 편익'만 놓고 보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가격이나 상품 구조를 비교할 길이 열려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처럼 상품 구조가 표준화돼 있는 경우 지금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따져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거란 기대다.

반면 대형플랫폼들이 알고리즘과 수수료를 무기로 과도한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란 게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법은 더 넓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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