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추가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투자 비율' 제한 거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시장의 우려를 공개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 발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예탁금 상향 시점을 당기는 것과 함께 개인 레버리지 보유 비중을 제한하는 등 규제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갖고 업계와 시행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본예탁금 상향 △상품 매매단위 확대 △사전교육 시간 확대 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보완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대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근데 그거 가지고도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난 15일 업무보고에 이어 레버리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책 시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16일 발표한 보완책의 시행을 앞당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예탁금 상향(8월 5일) △예탁금 현금만 인정(8월 19일) △상품 매매단위 상향(11월 중) 등을 예고했는데, 과도한 변동성이 매일 나타나는 만큼 기존 예고보다 먼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 및 증권사와 전산개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카드로는 리밸런싱 시점 분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레버리지 운용사가 2배 변동률을 맞추기 위해 본주를 추가 매매하는 리밸런싱을 장 마감 30분 전에 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다.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하는 대신 여러 시간대로 분산하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괴리율 관리를)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2시간 정도로 할 수는 없는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리밸런싱 수단을 현물 대신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도 장중 리밸런싱 방안 및 리밸런싱 시점 변경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또다른 방안으로 투자비율 한도 도입도 거론하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인의 전체 자산 중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비율 안에서만 레버리지를 매수하게 할 경우 리스크 관리가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레버리지 배수를 현행 2배에서 1.5배로 조정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 경우 과도한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상품의 운용 약관 전면 수정 및 수익자 총회 등이 필요해 시장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범 실장도 "1.5배는 또다른 상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장에선 기본예탁금 기준 추가 상향 및 정기적 재교육 이수 의무 등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16일 금융위도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기적 재교육 △선행 투자경험요건 신설 △괴리율 확대 지속시 상장폐지 요건 반영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완책에 대해선 모든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