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외국인통합계좌 대상, ETF로 확장"…'역 서학개미' 부른다

"곧 규정 변경…준비된 증권사 있으면 빠르게 시행"
망 분리 규제 6월부터 완화…9월 '국제 IR 행사'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현재 개별 주식만 가능한 '외국인통합계좌'의 대상을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확장해 '역(逆)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망 분리 규제'도 오는 6월부터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를 대상으로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자금과 우량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개인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통합계좌' 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개별 주식에서 ETF까지 확장해, 해외 개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서 여러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담을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안 돼 있다"며 "(ETF 확대 추진을 위해) 조만간 규정 변경 예고를 할 예정이며, 그 전에라도 준비된 곳(증권사)이 있으면 비조치 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 오는 9월 국제 IR 행사인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할 방침이다. 현재 분산·중복된 IR 행사를 통합·조정해 한국 자본시장을 알리는 대표 국제 행사로 마련한다.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도 4분기에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망 분리 규제'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가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을 원할 경우 망 분리 규제를 긴급 완화한다. 특히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중복상장 금지' 원칙도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정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오는 27일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 기초자산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레버리지가 기초자산을 '왝더독' 하지 않도록 엄선해 상품을 구성해야 한다"며 "해당 상품이 실제 시장에 나올 때 그 효과를 면밀히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코스닥 승강제'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나스닥의 사례를 보면 기업이 승강제를 통해 다시 올라가면서 혁신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만들 수도 있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