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부당이득 비례해 지급 방안 협의"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PI 5000 and Beyond 세미나' 축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30억 원이다.

이 위원장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은 3천억 포상…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난 2019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통신장비기업 에릭슨을 기소하면서 내부 기밀 제보 직원에 3700억 원을 포상한 사례가 담겼다. 미국은 부당이익의 최대 30%까지 포상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 확립 △미래 혁신전략 산업 육성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 투자 촉진 등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