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진짜 성장' 주주 보호·기업 성장 동반해야"(종합)

(서울=뉴스1) 박승희 정지윤 기자 = 2025년 뉴스1 투자포럼(NIF2025)에 참석한 정부·국회·업계 관계자들은 22일, 한국 증시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주주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진짜 성장, 코스피 5000의 길' 제하 '2025 뉴스1 투자포럼(NIF2025)에는 국회 및 금융당국관계자,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자본시장 행태들을 막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출발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고 짚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도 "소액주주의 1주와 대주주의 1주가 비슷한 평가를 받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엄밀히 따지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소액주주의 주식만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이하인 종목은 비상장주식처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세금을 매겨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저평가를 유도하는 것을 해소해야한다는 제언도 했다.

이외에도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중복상장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오천피' 달성을 위한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주주충실의무, 독립이사제 등 제도가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판례를 통해 규범적인 제재를 실질적 책임으로 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주도주 랠리와 맞물리며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시장인데, 그쪽에서 계기가 생기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주가에 투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성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反) 시장 정책으로는 기업 활력을 억누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주식시장도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주주 이익 보호 중심과 규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 실질 성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의된 사례가 있으니 그런 부분도 참고해 균형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기업의 성장력도 제고하며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모색되면 우리나라 시장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