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투자는 지능순' 신뢰 만들어야"…거래소 찾은 민주당 특위
'코스피5000특위' 거래소 첫 방문…현황 파악·제도 개선 강조
'더 센 상법' 법안소위 통과…자사주·세제 인센티브 등 언급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가 최근 3200선에서 등락하며 숨고르기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9일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특위 위원들은 국내 증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이날 거래소를 찾아 "'국장 투자는 지능 순' 이런 말이 나오도록 기대와 신뢰가 확고하게 형성될 때까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가운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도 이날 처음으로 거래소를 방문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이 지능 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는데 그 냉소가 기대 내지는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확신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 여전히 지켜보는 눈이 많고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거래소의 '주식시장 현황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 브리핑 이후 나왔다. 코스피는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새 정부 들어선 50일간 18% 오르며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엔 3200선 안팎에서 숨 고르기를 하는 중이다.
브리퍼로 나선 송기형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최근 주가 상승 배경엔 새 정부 출범 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엄단,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AI 산업 육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등 정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투자자의 차익 실현 수요 등은 경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투자자 예탁금 등 주식 대기 자금이 많아 기업 실적만 뒷받침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000특위 위원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해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코스피 4000, 5000선을 찍기 위해선 투명한 의사결정과 주주환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정책과 (기업이 부담하는) 형사 리스크의 균형을 충분히 논의하고, 주주총회 운영에도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등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경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기 위해 거래소가 해야 할 일을 발굴하고 노력하겠다"며 "최근 신속 심리부라는 조직을 새로 신설했고, 내일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단 파견이 있다. 신속하게 부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 AI 관련 시스템 정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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