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 개정하면 이재명 외친 '코스피 5000' 간다"

"매년 수십조 원 이상 외국 자금 유입 기대"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상법을 개정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언한 대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p)를 5년 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 포럼)은 27일 "코스피 5000은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통해 5년 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 자금들이 상법 개정 입법화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상법을 개정하고 나머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면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의 외국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럼은 자본시장 7대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금지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 계획 의무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에는 코스피 5000 달성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기준 5년간 연 4% 이익 성장 △보유 자사주 중 발행 주식 수 대비 2.5% 소각 △매년 발행주식 1% 매입 후 즉시 소각 등 3가지 가정이 이뤄지고 주가수익비율(PER)이 12.3배를 달성하면 코스피는 50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포럼은 "한국 대기업이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10년 사이 패밀리 2~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불건전한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원을 낭비하고 왜곡시켰다"고 짚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추락한 것도 대기업 회장과 측근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이를 견제하지 못한 식물 이사회 탓이 크다"며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장기간에 걸쳐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법 개정 후 초기에는 기대감으로, 몇 년 후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 외국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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