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대출·보험·저축까지…김은경 "국민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4대 기초금융인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그리고 기초저축은 서로 분절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회복 경로입니다. 국민이 위기에서는 보호받고, 실패 이후에는 다시 도전하며, 성실한 노력이 자립과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민 중심 국민기초금융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서금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이 제안한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5대 금융기본권(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재기권, 자산형성권)과 이를 구현할 4대 기초금융(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다.

1~2차 토론회를 통해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개념과 체계를 다뤘다면, 이번 3차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을 주제로 금융기본권을 객관적인 근거와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연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 발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은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고 위기 국면의 유동성을 완충하는 금융안전망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상담·회복·자립·자산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공유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과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정책서민금융은 대출지원과 보조금을 결합하는 방식의 이중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교육·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복합지원연계를 보다 더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을 통해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수요를 최종수요로 반영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223조 원으로 추정됐으며, 장기적으로는 명목GDP의 약 4.7~8.4%에 해당하는 수준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리스크 관리 위주의 고금리 부과와 사후구제 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있어 위기를 사전에 막아주는 예방적 안전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진단해 실패를 예방하고 실패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통합적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금융 기본권'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오늘의 토론이 금융기본권을 개념에서 제도로, 선언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금원과 신복위도 연구와 데이터 분석,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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