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딴 데' 썼다 적발…58건→384건, 4년 새 6배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썼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1년의 6배를 웃돌았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가 적발·등록된 사례는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21년의 6.6배에 달한다. 올해도 지난달 25일까지 이미 267건이 적발됐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대출인 만큼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실행 이후 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적발된 대출의 건당 최초 대출금액은 상호금융권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 3억7000만원 △은행권 2억8000만원 △저축은행권 2억7000만원 △보험업권 1억9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적발 건수가 은행권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건당 대출금액은 은행권의 두 배에 달했다. 적발 건수보다 개별 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셈이다.

금융회사별로는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적발·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134건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IBK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건당 최초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삼호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이 각각 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산림조합중앙회 6억5000만원, 새마을금고 5억500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사업자대출에 대한 용도 외 유용 점검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