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막힐라…PF '자기자본 20%' 규제 2년 미룬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 유예한다.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 부문 21개 과제 가운데 12개를 이미 완료한 데 이어 남은 과제도 속도를 내기 위해 점검회의를 주 1회 개최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대책 중 공급 부문 21개 세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우선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높이는 규제와 관련해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기자본 투입 비중을 높이기로 했지만, 규제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공급을 제약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연계된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적립 및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를 함께 유예할 경우 PF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구체적인 유예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8·13 대책의 주택 공급 부문 21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를 지난달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는 △PF보증 공급규모 확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화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대출 등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 인정 등이다.

PF대출 유동화를 위한 법 개정과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예산 확보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F 신디케이트론의 구조 개편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토대로 투자 대상과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만큼 사업장별 관리체계를 지속 가동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사업장의 자금조달 등 금융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권 자체 PF 펀드도 추가로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추가 조성 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도 확대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000억원이 반영돼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1차 캠코 펀드도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서두른다. 총 1조1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8137억원의 투자가 완료됐다.

전 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해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아파트 사업장을 방문한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