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등록도 '종이 없는 심사'…온라인 사전협의 시스템 개시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주요 금융 인허가·등록 업무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협의 이후 심사를 위한 서류를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주요 인허가·등록 8종에 대한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능, 진행 상황 안내 등을 제공하고 신청자료를 본심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주요 인허가·등록 8종은 △금융투자업 본인가 △금융투자업 전부폐지 승인 △금산법상 출자승인 △업무집행사원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전자금융업 등록이다.

기존에는 전체 인허가·등록 신청 건에 대한 통합 안내자료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인허가·등록 종류별 안내가 구분돼 제공된다. 신청인의 자가점검 기능도 신설된다. 신청인들이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의 빈번한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심사 체크리스트를 반영한 자가점검 메뉴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제출서류 항목별 구분 △사전협의 첨부서류 본심사 활용 가능 △홈페이지 및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진행 상황 안내 등이 개선됐다.

보험전문인, 보험전문업, 보험중개사 등록·변경 등 3종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전문인·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 운영이 개시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보험전문인 등록, 변경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됐다.

등록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제공되고 제출 서류를 항목별로 구분 등록함으로써 신청 단계에서 서류누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보완요청, 처리결과 등 주요 안내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진행 상황, 보완 필요 서류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한번 신청하면 사전협의부터 금감원에 대한 인허가·등록 신청까지 진행돼 종이 없는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했다. 또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에 부수되는 단순·반복적 행정업무가 자동화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적용 대상 업종은 늘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