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34세까지 정부가 종잣돈 지원…'자산 사다리' 놓는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부가 출생부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생애 초기 자산 사다리'를 구축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면서 그동안 비어 있던 아동·청소년 구간까지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는 부모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정부가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19년간 지원받을 경우 정부가 넣어주는 원금만 총 2280만 원이다. 만 19세 이후에는 청년미래적금과 연계해 사회 진출까지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새롭게 도입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자금을 적립·투자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했던 기존 '디딤씨앗통장'을 넘어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를 차등화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는 부모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매년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부모가 경제적 여건상 별도로 돈을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지원만으로 아이 명의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1대2 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연 1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제공한다. 반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는 별도 정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만 19~34세 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해 사회 진출 전까지 단계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연평균 6%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연 120만 원씩 19년간 투자하면 약 4294만 원, 연 200만 원씩 투자하면 약 7157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모의 추가 납입 규모에 따라 만기 시 수령액은 6000만 원에서 1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청년기에 집중됐던 자산형성 지원 정책이 출생 단계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익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19년간 연평균 6%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 성과에 따라 실제 만기 수령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정한 수치로 확정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적립된 자금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도 인출이나 해지 없이 장기간 운용되는 방식이어서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부담도 존재한다. 특히 자녀 교육비나 긴급 생활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있다.

정부가 청년층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최근 2030세대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지지율은 전주 대비 2.5%포인트(p) 하락한 27.9%로 부정평가(67.5%)가 두 배 이상 높았다.

30대 역시 33.2%를 기록해 부정평가(63.2%)가 크게 앞섰다. 2030세대 지지율이 여권의 전통적 취약층으로 꼽혀 온 60대(49.2%)와 70대 이상(43.4%)보다 낮게 형성되는 배경에는 주거·취업·자산 형성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계획 형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