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 왜 봐" 청년들 아우성에…미래적금 소득 문턱 없앴다
1차 가입 신청한 234만명 중 79만명 소득 기준 등 이유로 탈락
예산 1조 늘려 가입 대상 500만→960만 명…지방 중기 더 지원
-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34세 이하 청년들의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문턱을 아예 없앴다. 앞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한 234만여 명 중 79만여 명이 소득 기준 미달, 필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부모 소득은 왜 보냐"는 청년들의 아우성을 반영해 지원 예산을 1조 원 확 늘렸다.
금융위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2027'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미래적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연령 19~34세 이하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었다. 납입액의 6~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추가 지원해 주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청년 234만 3000명이 신청했지만, 이 중 138만 5000명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인원은 약 79만 6000명이었는데 이 중 37만 6000명은 소득 기준 미달로 탈락했고, 40만 9000명은 소득 정보 확인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회를 놓쳤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가입 자격을 얻지 못했다. 서류 미제출 탈락자 대부분도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 및 가구원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해 제때 하지 못했다는 후기가 줄을 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과감하게 소득 기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희진 금융위 청년정책과 사무관은 "'부모의 소득 때문에 가입을 제한받는 게 아쉽다', '소득이 없어도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며 "청년 미래적금을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원가량 늘렸다. 청년미래적금예산은 올해 7446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약 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 가능 대상자는 약 500만 명에서 96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청년,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은 정부가 지원을 더 해줘 최고 연 30.1%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직 청년에 대한 우대형 기여금 비율은 기존 12%에서 15%로 늘렸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는 별도 우대트랙을 신설해 기여금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렸다.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일반형 최대 2138만 원(단리 14.4% 적금) △우대형 최대 2313만 원(단리 21.9% 적금)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최대 2507만 원(단리 30.1% 적금)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자금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해 자산 형성 상품 간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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