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복위원장, 美서 '금융기본권' 제안…"금융, 재출발 기반 돼야"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국제사회에 '금융기본권'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전미신용상담협회(NFCC) 커넥트 2026'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회복력 있는 포용금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금융은 단순한 거래수단을 넘어 삶을 지탱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를 인간의 권리로 선언한 미국 독립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며 한 번의 경제적 위기가 금융에서의 영구적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으로 구성된 '기초금융' 체계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미국 NFCC, 영국 토인비 홀, 캐나다 CCC 등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 GCCA 정례회의에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채무조정·상담체계와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연계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채무자 보호 제도 및 향후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문제는 개인의 삶과 분리해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나 필요한 상담과 제도를 찾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교류를 기반으로 금융기본권이 국제사회의 공동 의제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금융 접근권부터 재기권, 자산형성권까지 국민의 '5대 금융기본권'을 구체화할 연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 기구의 재원은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계, 가상자산 업체로부터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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