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셧다운 풀릴까…결국 은행권이 집단대출 흡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두 배로 확대하며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했지만, 상호금융권에는 혜택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과 별도로 적극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업권별 취급 여건을 반영해 추가 대출 여력을 차등 배분하기로 하면서다.

이미 올해 총량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상호금융권은 추가 한도를 받기 쉽지 않은 반면, 은행권이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사실상 떠안는 구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증가율 목표치 1.5%는 약 30조 원으로, 2배 확대함에 따라 하반기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됐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집단대출 대란 등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잔금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주담대 또한 추가 대출 버퍼를 주기로 하면서 은행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한도 배정 확대 등 공급 여력이 더 생긴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대출과 달리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 얽매이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금융회사별로 추가 총량 목표가 얼마나 배정되든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는 집단대출만큼은 이를 이유로 공급을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단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집단대출 배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 총량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상호금융업권에 돌아갈 집단대출 한도는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권은 중도금대출 위주로 가계대출 잔액이 폭증해 올해 총량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은 올해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0~1% 부여받았으나, 1~7월 사이 새마을금고는 2조 1000억 원, 농협은 7조 원, 신협은 1조 6000억 원 폭증했다.

통상 중도금대출의 만기가 도래해 잔금대출로 전환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취급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잔액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상호금융업권의 중도금대출을 은행권이 잔금대출로 흡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집단대출 취급 상황을 감안해봐야 한다"라며, 개별 금융사 총량 목표치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해 주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선 "그 방향이 맞다"라고 말했다.

대출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컸던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총량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페널티 상황에서 추가 공급 여력을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라며 "금융당국이 실수요자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여지가 조금 생길 수 있지만 버퍼 자체는 제한될 듯"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