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주택공급·실수요엔 금융 역할 강화…투기는 더 엄격히 관리"

[8·13 부동산대책] "LTV·DSR 등 핵심 규제 유지"

이억원 금융위원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고 한정된 금융자원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가계대출을 일관되게 관리해 왔다"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위험 요인이 모두 걷힌 것이 아닌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적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실수요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2배 확대한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LTV·DSR 등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집을 짓는 곳에는 사업자금이, 착공과 입주 과정에는 이주비와 잔금 대출이, 실제로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실수요 금융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금융이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