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가계대출 30조원 더 푼다…'선착순 잔금대출' 해소 기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막혀 신축 입주단지에서 '선착순 잔금대출' 대란이 벌어지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당초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은 약 30조원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 축소 기조는 명확히 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 원칙은 건드리지 않기로 못을 박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고,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도 여전히 높아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 88.6%, 영국 73.6%, 미국 68.1%, 일본 61.1%, 프랑스 59.7% 등이다.

다만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과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출 대란, 오픈런 현상 등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2배 확대한 3.0%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5% 증가율은 약 30조 원 규모다. 2배 확대에 따라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이에따라 최근 신축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잔금대출 대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입주 물량과 필요한 대출 금액 등을 모두 추산하면 총량 확대 범위 내에 있다"라며 "잔금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주담대 여력도 함께 늘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가구는 대략 7만 1000가구다.

당초 이들에 대한 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금융위는 총량 자체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하는 것이 아닌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신축 입주 물량이 시점에 따라 사실상 정해져 있는 만큼 별도 관리 후 남은 대출 여력을 일반 주담대, 신용대출 등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총량 확대로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업권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곧바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증시 활황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빚투(빚내서 투자) 현상이 과열되며 신용대출 증가 추세 역시 세심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증가로 주담대 취급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경우 청년 등 실수요자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적정 수준이 주담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사 자율관리 조치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LTV, DSR, 주담대 대출한도(최대 6억 원) 등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근간이 되는 대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하에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