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4.5% 벌어진 중저신용자 금리…금융위 "단층 해소" 시동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약탈적 금융', '잔인한 금융' 발언 이후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까지 손질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금리 부담 완화와 금융회사 포용금융 유인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추진단은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각 업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금융권 전반에 안착시키기 위한 세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과제는 중저신용자의 '금리 단층' 해소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7.9%로, 업권별로는 5.8~14.5%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 금리 인하를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협력하는 신규 공급 프로그램을 비롯해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기존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손질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계수)를 비롯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규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규제 부담으로 인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도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수익성·유동성 지원과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관련 법규 정비,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등이 논의 대상이다.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경영 체계에 내재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서민분과, 총괄분과와 협업해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금융회사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총괄분과는 전날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방안 등을 향후 핵심 논의 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추진단은 분과별 마련한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