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금융사 지배구조에 심는다…'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 추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감독총괄분과의 첫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방안 등을 향후 핵심 논의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감독총괄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분과별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첫 자리다. 분과장인 강경훈 동국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 12명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감독총괄분과는 앞으로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 △포용금융 관련 금융회사 검사·제재·면책 등 감독이슈 △자산 형성 등 크게 네 갈래로 별도 소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을 위해 국내외 포용금융 동향과 국내 금융법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법제화 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한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지배구조 과제로는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신설이 꼽혔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을 총괄하는 임원급 직책을 만들어 포용금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 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종합평가와의 연계 및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감독이슈 부문에서는 포용금융추진 관련 검사, 제재, 면책 이슈를 살펴보고 다른 분과의 규제 및 제도개선 논의 상황에 맞춰 포용금융 면책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자산 형성 부문은 금융 발전에 따른 자산 형성 기회가 일부 계층에 집중돼 오히려 격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금융교육,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시 수요층인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 교수는 회의에서 현재 우량 담보와 고신용 중심의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용금융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넘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인프라 개선 필요성과 금융기본권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감독총괄분과를 월 1~2회 열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