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 집중…하위 20~50%에 70% 공급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중금리대출 마중물' 역할을 해온 사잇돌대출이 다음 달부터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최저신용층은 정책서민금융으로 유도하고, 신용 하위 20~50% 차주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편안을 안내했다. 개편안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사잇돌대출은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당초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저신용층 비중이 커지면서 본래 역할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2~2025년 사잇돌대출 공급 비중은 중신용자 48.4%, 저신용자 41.3%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급 구조를 손질해 신용 하위 20~50% 차주에 대한 공급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용 하위 50% 전체를 대상으로 70% 이상 공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하위 20%를 제외한 중저신용층에 공급을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하위 20% 차주는 사잇돌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6월 30일 기준 하위 50% 차주에 대한 공급 비중이 70%에 미달하는 금융사는 7월 1일부터 상위 50% 차주에 대한 신규 취급이 제한된다. 반대로 하위 50%에 대한 공급 비중이 70% 이상이면 상위 50% 차주 취급이 가능하다.

보험료율도 조정된다. 상위 신용등급 차주의 보험료율은 소폭 오르는 반면, 저신용 차주의 보험료율은 낮아진다.

저축은행 기준 보험료율은 △5등급 5.12%→4.81% △6등급 6.19%→5.26% △7등급 7.23%→5.49% △8등급 8.61%→5.95%로 인하된다. 은행권 사잇돌대출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대 5.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 인하로 차주의 최종 대출금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