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뿌리 뽑는다…금융위, '포용금융 추진단' 시동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잔인한 금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과 은행 여신시스템 전반을 손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방향과 하나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물론 대부협회, 민간·현장 전문가들도 참석해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으로 금융소외계층을 신속히 구제해 왔으나 이제는 금융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기존 정책적 노력에도 과거 이력에 치우친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체계 아래 설치되며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감독총괄분과는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과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을 살펴본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 점검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모델 구축을 담당한다.

금융산업분과는 건전성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인터넷은행·상호금융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를 논의한다. 신용인프라분과는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연체정보·비금융정보 활용 기준 정비를 통해 신용평가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더 넓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회의마다 논의된 쟁점과 이견을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내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성숙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도 논의됐다. 이승열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융 양극화 해소, 금융 자립 지원, 포용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총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공급액은 1조 3000억 원이다.

하나금융은 2조 원 규모의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 원 규모의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선제적 소멸시효 완성 및 채무소각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6월 중 2000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 선제적 소각도 추진한다.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 원 이하 개인채무자 관련 채권이 주요 대상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되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