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냈다…"사실관계·법리 보완 요청"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금융위는 13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1조4000억 원 규모의 제재안을 넘긴 지 석 달 만에 안건이 처음 정례회의에 올랐지만, 금융위가 추가 보완을 요구하며 다시 금감원으로 공을 넘긴 셈이다.

금융위측은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이 4조 원으로 산정했던 과징금은 제재심을 거치며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금융위의 이번 보완 요청으로 최종 제재 확정은 다시 미뤄지게 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