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는 금융' 보고한 이억원 금융위원장…李 "잘 하셨다"

(서울=뉴스1) 전준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보고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칭찬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포용 금융 대전환'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이 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대전환'을 위한 회의를 매월 열고 개선 과제를 내놓고 있다. 1월 포용금융 70조원 공급방안을 시작으로 △연체채권 관리개선방안(2월) △청년·취약계층 자금지원(3월) △중금리 대출 활성화(4월) 등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리 부담 완화와 채무조정 확대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를 15.9%로 대폭 인하하고, 성실 상환 시 6.3%로 더 낮춘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고 5대 금융지주는 금리 상한제, 이자 환급 등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해소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등 채무조정 활성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이제 막 시작"이라며 "금융시스템 자체를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과 폭넓게 논의하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해법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며 "감사하다"고 금융위를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큼 실현했느냐를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불이익이나 이익을 주는 등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은행 영업이익의 15%를 의무적으로 새희망홀씨로 공급하고 중금리대출은 출연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여기에 더해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연체채권 관리'의 전면적인 혁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사실 다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해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다 미리 받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마지막 최후의 한 명, 단 1원까지도 쥐어짜 내 악착같이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5명 정도가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각자의 사정을 들어보고 원금을 30~50% 깎아주고, 연체이자도 깎아주는 것도 가능하냐"며 "신경 쓸 게 많아지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우 도움 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실제 채무조정을 시작하는 게 다 망가지고 나서 평균 42개월 이후에야 문을 두드리는데 금융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니 오히려 장기 회수 가능성이 커져 권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흔들림 없는 사명을 주문했다. 그는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일선'에 있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금융위원장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며 "생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빚인데, (포용 금융으로) 극단적 선택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혁혁한 실적을 내는 것 같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