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째 표류한 ELS 제재·지배구조 개선안…5월엔 답 나올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5월에 집중되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최종 제재와 지배구조 개선안 등 수개월째 답을 내놓지 못한 주요 현안들이 이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수위를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도 안건을 올리지 않아 결론이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3일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은 과징금 추가 감경 폭이다. 당초 금감원이 산정했던 과징금은 4조 원 규모였으나 1차 제재심에서 2조 원으로 줄었고, 지난 2월 3차 제재심을 거쳐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로 금융위에 넘어와 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감경 폭을 크게 가져가면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인 만큼, 추가 감경이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대규모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부담스럽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다.

최근 잇단 패소도 당국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제재 불복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개선을 주문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혁안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3월 발표를 목표로 잡았으나 일정은 계속 밀렸다. 실제로 3월에는 발표 날짜까지 정해졌다가 당일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갈등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월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발표 일정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 원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마지막 결정 직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달 발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선안의 핵심으로는 사외이사 책임 강화, 회장 3연임 금지 등이 거론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5월 중순쯤 기자간담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 생산적 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메시지로 거론된다. 중동전쟁 이후 달라진 대외 환경에 대한 진단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비거주 1주택자 대상 부동산 규제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책 민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선거 이후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