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셧다운' 상호금융에 포용금융 압박…"인센티브 늘려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가계대출이 사실상 셧다운된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압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성이 담보돼야 포용금융 재원이 마련되는데, 가계대출이 막히면서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 취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농협, 신협)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올해 비회원 대상 대출 등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임에도 수익성에 경도돼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주문에도 상호금융권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가장 안정적인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포용금융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가계대출이 막히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금융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최대한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와야 포용금융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PF 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 등도 일정 부분 병행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포용적 금융 취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규제 비율(비조합원 대출 비율, 예대율 등)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가칭 '포용 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또 포용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포용 조합의 건전성·수익성 등이 악화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