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킹사고 롯데카드 제재 수위 결론 못내…추가 논의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해킹사고로 297만 명의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회의를 열었으나 제재 수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는 조좌진 전 대표와 정상호 신임 대표 모두 출석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 안건은 오후 5시30분쯤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오후 8시쯤 제재 수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결론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추가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와 정 대표는 제재심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두 달간 수시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며, 금감원은 특히 사모펀드(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타 금융사 대비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처분할 수 있는 '최대한도' 수준의 제재안을 사전 통지(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 원 등)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롯데카드 등 3사는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받은 바 있는데, 롯데카드의 경우 반복 위반이 반영돼 50% 가중 적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이번 사안은 위반 행위가 명확해 '쟁점'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사안에 법리 적용에서 다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안건은 추후 제재심에서 한 차례 추가 논의가 더 있을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어 추가 논의 후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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