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발행' 고수…자문기구 회의는 고작 1번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관련 자문기구 회의는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디지털화폐 정책 자문기구인 머니앤뱅킹(Money&Banking) 미래포럼은 지난해 11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회의를 한 차례 열었을 뿐 이후 추가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 출범한 머니앤뱅킹 미래포럼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은행산업 변화와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로 1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한은 내 자문위원회는 총 7개가 있는데 디지털화폐 관련해서는 이 포럼이 사실상 유일한 자문기구다. 머니앤뱅킹 미래포럼은 출범 이후 총 6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그중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지난해 11월이 유일했다.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스테이블코인·CBDC 등 주요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해 한은과 민간 전문가가 의견을 나누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 한 차례 논의에 그친 것이 충분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회의에서는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은행의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상 혁신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은행 50%+1주' 방식의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반면 한은 측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과 '코인런' 가능성 등을 근거로 은행 주도의 안전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자문위원은 "한은의 방향성과 다른 의견이 나왔다면 추가 회의를 통해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소통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측은 자문기구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회의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와 한강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외부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머니앤뱅킹 미래포럼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다수의 세미나 개최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본·외환 규제 우회, 자금세탁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은행권 중심 발행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온 만큼 소통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큰 상황에서 한은의 소통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며 "새 총재 취임을 계기로 비은행권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규제 방향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임기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문기구를 통한 추가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은 결국 차기 총재의 몫으로 남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