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30년까지 '80%' 아래로…"총량 규제 더 강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주요국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 총량 규제를 더 강화한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아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올해 총량 규제 또한 예상보다 더 강화한 수준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4.9%)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를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하향 안정화하는 중장기 플랜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84.8%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2025년 88.6% 등의 추이를 보여왔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2022년 이후 하락 추세지만 미국(68.0%), 일본(61.1%), 중국(59.0%)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우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1.7%) 대비 강화한 1.5% 수준의 증가율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올해 증가율을 1.8%보다 더 낮게 설정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2년 -0.4% △2023년 0.9% △2024년 2.5% △2025년 1.7% 등의 흐름을 보였다.

그간 가계대출 증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 '정책대출' 또한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지난해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사에 대해선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했다.

일례로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는 증가율 '0%'으로 설정했다. 증액 0원으로 사실상 올해 내 상환 대출분만큼만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필요시 내년도 관리 목표에서도 추가 차감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담대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한다. 그간 주담대는 확대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축소하는 편법적 관리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민,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개별 금융사가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서민금융·중금리대출 물량 일정 부분을 제외해 준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