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간담회…홍콩 ELS 제재 결론 연기 가닥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와 관련해 18일 정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청와대 일정 등 변수가 이어지며 제재 수위 확정이 지연되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 ELS 사태의 과징금 수위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에서도 결론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례회의와 같은 날인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관련 논의 일정 역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적인 판단도 결론 유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은행권은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을 통해 약 1조2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 만큼 제재 수위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이 ELS 손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 것도 유리한 요소로 거론된다. 법원은 당시 손실의 책임이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원칙과 제재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발생한 대표적인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례인 만큼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경우 제도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 주재 간담회의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의에 안건이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정례회의에는 홍콩 H지수 ELS 제재 안건을 올리지 않을 예정이다.

제척기간(5년) 만료를 앞둔 과태료를 먼저 확정하고 과징금은 내달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부과한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이달 만료된다. 1조 4000억 원대의 과징금과 비교해 과태료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 우선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