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는다…'둔촌주공 수준' 1만가구 이상 매물로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대출 만기 연장 중단을 추진하면서 연내 수도권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규모와 맞먹는 1만 가구 이상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현황 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개선 지시 이후, '수도권'에 한정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일시 만기 상환 기준)는 1만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연내 만기가 끝나는 물량은 약 1만 가구 정도다.

앞서 1월 말 기준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거용 개인 임대사업자 기업대출은 6569억 원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대출 평균 금액이 약 2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5대 은행 기준 약 3300가구의 아파트가 규제 사정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1금융권 전체로 확대한 결과, 1만 2000가구로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1만 50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된다.

수도권에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00가구) 이상의 공급 기대 효과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번 규제는 만기가 보통 30~40년인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만기가 짧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5대 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약 36조 4686억 원인데, 그중 상반기 내 도래하는 대출 규모는 약 500억 원으로 전체 0.14%에 불과하다. 통상 주담대 만기가 30~40년 등으로 길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 후 신용등급, 담보물 적정성 등만 확인한 뒤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왔다.

애초 임대사업자 대출의 비중이 비아파트 위주라 세입자 피해 우려가 컸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물량이 1만 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수도권 아파트를 타깃한 핀셋 규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를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며 4월 중 발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이후 '비거주 1주택', 이른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억제 방안 마련 필요성도 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 규제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어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 발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4월 중 발표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