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강도 규제' 주문…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꾸려

(서울=뉴스1) 정지윤 김도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TF는 단장을 맡은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비롯해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개인과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크게 보면 다주택자 주담대가 있고 임대사업자 사업자대출이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규제와 업권별 관행, 제도 차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향후 수시로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