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대출연장" 지적에…금융당국 '만기연장 점검 TF' 구성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권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한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전 금융권과 함께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 규모와 만기 분포, 만기 연장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 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 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다.

현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제한된다. 또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연일 겨냥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게시물과 함께 한 언론 기사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보유한 임대 아파트의 15%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