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진다…가계대출과 별도로 '총량 목표' 부여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올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부과하던 총량 목표치를 '주담대'에 한해서도 별도 목표치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기존 월별·분기별 한도 관리에 이어 규제 강도가 세지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주담대에 별도 '총량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담대가 포함된 전체 '가계대출'에 연간 총량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가계대출 핵심 항목인 주담대에도 별도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라며 "올해 2월 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때도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만 설정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이 경우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은 현재보다 힘들어진다. 집단대출, 개인신용대출, 전세자금(은행 계정) 등 여러 항목이 존재하는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중이 가장 커 이를 관리하지 못할 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준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총량 준수를 위해 모기지보험(MCI·MCG) 중단, 모집인대출 중단 등 은행권 '자율 규제' 또한 지난해 대비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주담대에 대해 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WA를 올리면 같은 대출금을 내주더라도 자본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준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담대 RWA를 추가로 2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기존 15%의 RWA를 20%로 상향 적용 중인데, 주담대 억제를 위해 더 조이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시차를 두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지만, 일부 보완책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을 위한 청사진도 내놓는다.

현재 정책대출의 경우 최장 50년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있지만, 민간 은행에서도 초장기 고정금리를 출시하게끔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은행은 5년 혼합형·주기형 주담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초장기 주담대의 경우 반영되지 않아, 금리 변동에 민감할 경우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상황 속 민간 금융사가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초장기 고정금리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제 출시는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10년 고정금리'를,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정도가 운영 중이지만 5년 혼합형·주기형 대비 높은 금리로 형성돼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에 대한, 추가 규제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즉각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 후, 조속한 시일 내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